법령 정치자금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6. 10. 선고 2020도14321 판결
  [정치자금법위반][공2021하,1305]
   정치자금법위반
 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

2020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0. 9. 25. 선고 2018노2389 판결
  [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   정치자금법위반
  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3. 대전고등법원 2019. 7. 26. 선고 2019노40 판결
  [수뢰후부정처사·정치자금법위반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뇌물공여][미간행]
   수뢰후부정처사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공여
   국민체육진흥법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4. 인천지방법원 2018. 8. 16. 선고 2017고합151 판결
  [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   정치자금법위반
  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
5. 대전고등법원 2017. 2. 16. 선고 2016노304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  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   공직선거법 민법 정치자금법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1. 6. 16. 선고 2011노791 판결
  [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   정치자금법위반
 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

7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. 2. 23. 선고 2010고합442 판결
  [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   정치자금법위반
  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

2010년

8. 대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10도1380 판결
  [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   정치자금법위반
  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

9. 대법원 2010. 7. 15. 선고 2007도7523 판결
  [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   정치자금법위반
  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10. 대법원 2009. 10. 22.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공2009하,1921]
  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   공직선거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8노3355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  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 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

12. 대법원 2009. 2. 26. 선고 2008도10422 판결
  [정치자금법위반][공2009상,426]
   정치자금법위반
   정치자금법